민법 제840조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에서는 이혼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조문에 따라 이혼을 하려면, 적어도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 중 하나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각 사유는 이혼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아래는 법률로 규정하는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그리고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비 고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가 결혼 후 외도, 즉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결혼 생활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이혼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됩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는 이혼소송에서 가장 일반적인 사유 중 하나로 다뤄집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여기서 "유기"란 의도적으로 배우자와의 생활을 떠나거나, 배려 없이 공동의 생활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우자가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거나, 가정 내에서 정서적·물리적 거리를 두며 함께 살지 않으려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다른 일방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가정 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며 감정적으로 고립시키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부당한 대우란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폭력 또는 부당한 언어적 공격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지속적으로 모욕적이고 비하적인 언행을 반복하는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서 개인의 존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여야 하며, 이러한 대우는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유가 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예: 부모님)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이혼 사유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배우자의 부모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부당한 언행을 반복하는 경우, 그 피해는 배우자의 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은 배우자에게 가해지는 행위뿐 아니라 자신의 직계존속이 받는 부당한 대우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배우자가 실종 상태에 있어 생사가 불명확하고, 그 위치나 상태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결혼 생활의 지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3년이 지나면 배우자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위의 사유 외에도 부부가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심한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질병, 심각한 폭력 등으로 결혼 생활의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