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

이혼 절차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며, 부부가 이혼을 원할 때 필요한 법적 단계들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재판상 이혼이 필요할 수 있으며, 각각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 이혼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해 상호 합의하고, 법원의 간단한 절차를 거쳐 이혼을 성립시키는 방법입니다.

비 고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후,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서류에는 두 사람의 인적 사항, 결혼 경과, 자녀 여부, 재산에 대한 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 이혼 과정 중 법원은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 이혼 안내를 제공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양육 계획서도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혼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는 이혼을 다시 생각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혼 의사 확인 및 판결: 숙려기간이 지나면 법원에 다시 방문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합니다. 법원은 이혼의사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여 이혼이 최종 확정됩니다.

협의 이혼에서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전에 아래의 이혼 조정 절차로 먼저 넘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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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 조정 절차

이혼 조정 절차는 법원이 부부 간의 이혼 문제를 합의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과정입니다. 이 절차는 재판상 이혼의 한 부분으로, 부부가 이혼에 대한 모든 사안을 서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조정 절차는 소송보다 시간이 단축되며,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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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 신청 이혼을 원하거나 이혼 소송 중인 당사자 중 한쪽이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법원이 조정 회부를 결정하여 소송을 조정 절차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2. 조정 기일 지정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조정 기일을 정하고, 양쪽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청합니다. 출석 요청 시 양측의 일정과 상황을 고려하여 기일을 조정하게 됩니다.
3. 조정위원단과의 조정 조정 기일에 부부는 조정위원단과 함께 협의를 진행합니다. 조정위원단은 법관 및 가사 조정위원들로 구성되며, 부부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조언과 중재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 양육, 재산 분할, 위자료 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4. 합의서 작성 조정 과정을 통해 부부가 이혼 조건에 대해 합의하면, 그 결과를 조정 합의서로 작성합니다. 합의서에는 양육권, 재산 분할, 위자료 지급 방식 등이 포함되며, 부부가 서명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5. 조정 조서 작성 및 판결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은 조정 내용을 토대로 조정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판결문으로 대체합니다. 조정 조서는 확정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통해 이혼이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6. 조정 불성립 시 소송 전환 만약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조정 절차는 불성립 처리되며, 이혼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법원은 다시 본격적인 재판 절차를 통해 이혼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혼 조정의 장점
시간과 비용 절약: 조정 절차는 소송에 비해 간단하고 빠르며, 재판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듭니다.
감정적 충돌 최소화: 조정위원단의 중재로 인해 부부 간의 감정적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율적 합의: 부부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결정에서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 절차에서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래의 재판 이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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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부부가 합의할 수 없을 때 법원의 판결로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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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제기: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이혼을 요구하는 사유와 함께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한 요구 사항이 포함됩니다.
이혼 조정 절차: 이혼 소송이 접수되면 법원은 우선적으로 조정 절차를 권장합니다. 조정 절차를 통해 서로 합의가 되면, 판결 없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본안 판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원은 이혼 사유, 자녀 양육, 재산 분할 등에 대해 심리하고, 필요시 증거를 수집합니다. 판결을 통해 이혼이 결정되면, 최종적인 판결문이 발급됩니다.
이혼 판결 확정: 최종 판결문을 수령한 후 2주 이내에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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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이혼은 법적으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부부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